파기환송과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은?

반응형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판결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 새로운 판결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의 정의부터 이 후보의 향후 법적·정치적 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목차

• 1. 파기환송이란?
• 2. 이재명 사건 개요
• 3. 공직선거법 위반과 피선거권 박탈 기준
• 4.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적·법적 영향
• 5. 요약 정리
• 6. 결론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깨고(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기속되므로,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상소심의 판결이 위법하거나 사실오인이 있을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사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로서 한 방송과 국감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고(故)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과 피선거권 박탈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1. 국회의원직 상실
2. 피선거권 제한 (대선 출마 불가능)

여기서 핵심은 "형 확정 여부"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2심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적·법적 영향

현재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상태로 대선 출마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은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정치권 반응

• 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법치의 승리”
•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다”
• 김문수·안철수: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

이처럼 보수진영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 대표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
• 이재명 사건: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됨
• 현재 상태: 후보 자격은 유지 중, 유죄 확정 시 박탈
• 향후 전망: 서울고법에서 유죄 확정되면 출마 불가능

6. 결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은 현재로선 유지되지만, 향후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은 상실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린 이상, 서울고법의 판단 역시 그 취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엄정함과 정치의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기 SBS 판결 분석 뉴시스 보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