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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개요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
본 시스템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에서 전자계약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정상 로그인 시 계약자 화면으로 이동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 또는 KICA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계약서 작성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부동산 정보 입력 – 주소, 면적, 용도, 지번 등
- 거래 조건 입력 – 매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 첨부서류 등록 –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등 (선택)
- 전자서명 – 계약 당사자 전자서명 입력
- 계약 완료 – 시스템에 자동 저장
계약서 작성 후,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 개인 간 계약도 가능한가요?
네.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에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거래 시에도 계약서 법적 효력 유지
- 문서 위변조 방지 효과 동일
- 세입자 보호 및 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 가능
5. 계약서 보관 및 공유 기능
작성한 전자계약서는 국토부 시스템에 자동 보관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기능을 통해 계약서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전송 – 계약 완료 후 알림 문자 발송
- 이메일 발송 – PDF 파일로 전송 가능
- 보안설정 기능 – 열람 제한 및 만료일 설정
6. 자주 묻는 질문 및 꿀팁
- Q. 모바일에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 Q. 계약서가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은?
A. 계약자 모두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Q. 계약서 작성 중 오류 발생 시?
A. '내 계약서 관리' 메뉴에서 수정 또는 재작성 가능합니다. - 팁!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7.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무료 전자계약서 작성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오프라인보다 더 안전하고 간편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에는 전자계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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