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기본소득부터 부동산 개혁까지, 민생과 공정 중심의 정책으로 달라지는 미래를 요약해봅니다. 공약이 지켜졌을 때의 정보이니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약이 이행되길 바라며 읽어주세요. 또한 관련하여 반대되는 예측의 주식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소득 국가로의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 국민 기본소득 제도 도입입니다. 국가는 매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월 25만 원의 소득을 우선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국가 보장 체계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혹자는 반대하며 '포퓰리즘 정책',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기지로 그 비판을 찬사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상위 10%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고, 그 수익으로 주택 복지를 확대합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억제하는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되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권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가파른 우상향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으셨거나, 부동산을 사야하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투자
청년기본소득, 병사 월급 200만 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은 미래세대에 대한 강한 투자입니다.
| 정책 항목 | 내용 | 기대 효과 |
|---|---|---|
| 청년 기본소득 | 연 100만 원 지급 | 생활 안정 |
| 병사 월급 | 월 200만 원 | 군 복무 보상 |
| 무이자 학자금 | 졸업 후 상환 | 교육 기회 보장 |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병사가 아니라 군인이었으면 합니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간부들이 전역해 인력 부족현상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가속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탄소중립 국가 로드맵이 본격화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차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로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 창출도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AI 시대, 전력 수급이 필요한 때 효율이 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제 살 갉아먹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막강한 보좌진을 바탕으로 AI강국,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이끌었으면 합니다.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도입
기본주택은 민간 수준의 품질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입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재정립합니다.
모든 공약 중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에 가장 근접한 공약이 아닐까요?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AI, 반도체, 창업 지원 등 디지털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국가 산업 구조가 혁신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미국과의 반도체 무역에 있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출중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친중이지만 미국과도 협치하여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복지국가와 정치 개혁 실현
의료, 돌봄, 교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사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떳떳하게 선거관리에 대한 감사를 보여 정정당당히 승리했다고 보여주는 이벤트도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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