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부 외국 지도자들이 선거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예절의 거부가 아닌, 민주주의, 인권, 국제질서에 대한 판단과 입장을 반영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공식 전화를 받지 못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공통점을 정리하고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분석 했습니다. 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외교책을 펼치면 좋을지 고민할 때 입니다.
축하를 받지 못한 지도자 사례 정리
| 국가 | 인물 | 당선 시기 | 미국 반응 요약 |
|---|---|---|---|
| 베네수엘라 | 니콜라스 마두로 (Nicolás Maduro) | 2013, 2018 재선 | 선거 정당성 부정, 축하 없음, 선거 후 불법 정권 규정 |
| 벨라루스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Alexander Lukashenko) | 여러 차례, 특히 2020년 | 부정선거 규탄, 축하 없음, 제재 부과 |
| 이란 | 에브라힘 라이시 (Ebrahim Raisi) | 2021년 | 축하 없음, 선거의 공정성 부정, 제재 유지 |
| 시리아 |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Assad) | 반복적 재선, 특히 2021년 | 불법 선거 규정, 축하 없음 |
| 북한 | 김정은 (Kim Jong-un) | 2011년 후계자 확립 | 선거 없음, 축하 불가, 핵문제 이유로 불인정 |
| 러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 특히 2018, 2024 | 2024년 바이든 정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 언급, 직접 축하 안 함 |
| 니카라과 | 다니엘 오르테가 (Daniel Ortega) | 2021년 등 | 가짜 선거로 규정, 축하 없음, 제재 발표 |
| 짐바브웨 | 로버트 무가베 (Robert Mugabe) | 여러 번 당선 | 부정선거 규정, 축하 없음 |
공통점 1: 정당성 논란 또는 부정선거 의혹
이들 지도자 중 다수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부족 또는 국제 사회의 선거 불인정이라는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해당 선거를 무효하거나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공통점 2: 권위주의 및 인권 침해
언론 통제, 야당 탄압, 시민 자유 억압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한 정권들 역시 미국의 축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인권 가치 기반의 외교 기조와도 연계됩니다.
공통점 3: 반미 정서 또는 국제 질서 도전
미국 외교 정책과 충돌하거나 반미 노선을 지속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미국과 정상 외교의 장을 갖지 못하거나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통점 4: 제재 및 외교 단절 병행
단순히 축하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병행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미국 외교가 특정 개인보다 국가 시스템과 가치에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축하의 거부는 외교 메시지의 상징? 위기를 기회로
미국이 대통령 선출 직후에도 공식 축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정통성과 가치의 결핍에 대한 비판이며, 미국 외교의 철학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중일 나아가 유럽까지도 영향력을 펼칠 긍정적이 부분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양국 사이에서 적절한 자세로 국익을 취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게 되겠죠. 미국에게는 중국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중국에게는 미국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산업을 이용하는 것이 주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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