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은 정치권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대상이지만, 정작 가장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외치지만,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 실질 소득 정체, 기회의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이 글은 포퓰리즘 청년정책의 실상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목차
청년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포퓰리즘의 함정
포퓰리즘은 청년 문제를 ‘정치적 상품’으로 활용합니다. “청년수당 확대”, “취업 지원금”,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화” 등 듣기 좋은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인기 위주의 접근이 숨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처방만 반복되고 청년층은 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 부문별한 공무원 채용으로 그 한계를 느껴봤던 대한민국으로서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금지원과 단기 일자리의 한계
청년수당, 알바형 일자리, 단기 정부 채용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경력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이들에게 ‘잠깐의 위안’만 주고 결국 스펙도, 경험도, 소득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일자리 전선을 만들어냅니다.
정규직 집착과 고용 경직성 확대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 정규직 확대, 대기업 고용 의무 강화가 추진되면 오히려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이미 기득권화된 정규직 구조 안에서는 청년층은 입구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결국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집니다.
포스팅 '포퓰리즘의 위험성 직작인편'에서도 언급했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창업 장려의 허상과 실질 규제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규제, 고정비 부담, 판로 제한, 세무 리스크 등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지원이나 교육만으로는 창업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원’과 ‘생존’ 사이의 간극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의 진짜 방향
청년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돼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환경 개선, 탄력적 고용 제도, 실무 중심 직업훈련 강화, 주거·이동·금융 접근성 확대 등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포퓰리즘보다, 실질의 언어로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