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대북송금 재판 출석 안해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그가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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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 어느 쪽이 재판 운명을 좌우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공판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헌법 제84조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가 재판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은 6월 18일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구성요건이 사라져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 절차 전면 중단?
또 다른 변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재판 진행 자체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정지되며, 공범 피고인들만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헌법 제84조, 소추와 재판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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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입장 | 해석 내용 | 결과 |
|---|---|---|
| 광의 해석 | 소추에 재판도 포함됨 | 기소된 재판도 중단 |
| 협의 해석 | 기소만 해당됨 | 재판은 계속 가능 |
정치적 변수: 야권 반발과 헌법재판소 개입
법률 개정이 대통령의 혐의를 면하게 하거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권은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의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재판 일정 요약
| 사건명 | 혐의 | 재판단계 | 출석 의무 | 예정 일시 |
|---|---|---|---|---|
| 공직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공표 | 파기환송심 | 있음 | 6월 18일 |
| 대장동·성남FC | 배임·뇌물 | 1심 | 있음 | 6월 24일 |
| 위증교사 | 위증교사 | 항소심 | 없음 | 일정 미정 |
| 법인카드 유용 | 횡령 | 1심 | 없음 | 7월 1일 |
| 대북송금 | 외환관리법 위반 등 | 1심 | 없음 | 7월 22일 |
결론: 입법 속도와 헌재 해석이 향후 갈림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임 중 계속될지 여부는 오로지 법 개정 속도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만 통과되어도 재판은 중단되거나 면소될 수 있으나,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전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정치·사법의 경계선에 선 이 사건은 당분간 한국 사회 최대의 법적·정치적 이슈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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