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만든 복지 착시, 노후가 흔들린다
노후 복지는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현금지원’과 ‘무상제도’에 치중하며 정작 고령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근본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한 복지 확장은 미래 세대와 함께 고령층 자신에게도 위기를 가져옵니다.
목차
고령층을 위한 듯하지만 실제론 위험한 정책들
포퓰리즘은 고령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기초연금, 무상교통, 무상급식, 무상진료 등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정작 중산층 이상에게도 지급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확대되다 보니 제도의 왜곡과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돌아가는 자원이 줄어들고 복지는 착시로 남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왜곡된 방향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보조형, 단기형, 비생산적인 업무입니다. 단순히 숫자 맞추기식 일자리는 노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며, 세대 간 경쟁 구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가 만든 세대 갈등
기초연금은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중장년층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의 근본적 개혁 없이 현금 지원만 확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의 기성세대가 고령화되는 시점에서는 사회 전체 연금 재정이 붕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고령자 부담
고령 인구의 급증과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계속 추진하며, 재정 투입은 늘고 재원 마련은 모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이라는 부메랑이 다시 고령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진짜 복지는 무엇인가
진짜 복지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유지,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퇴직 후 재취업, 평생교육, 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 등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포퓰리즘이 아닌,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