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있는데 월급은 없다, 직장인을 외면한 포퓰리즘
직장인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자 세금의 주요 납부자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이들의 실질 소득, 고용 안정성, 조세 형평성은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소외된 다수’가 되어버린 직장인은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적 부담만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편과 연게돼있을 수 있는 직장인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포퓰리즘이 직장인을 왜 무시하는가
직장인은 조직 내 규율을 따르며, 파업이나 단체 행동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계층’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포퓰리즘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노조, 자영업자, 청년층 등—을 정치적으로 우선시하고, 직장인은 그저 ‘세금 납부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은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권리보다는 의무만 강요받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세금은 오르고 복지는 배제되는 구조
중산층 직장인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 등 모든 세금 항목에서 ‘정직하게 납부’하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비과세·면세 확대와 보편적 현금 지원에 치중하며 실질적 수혜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작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계층이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 규제가 만든 역설
비정규직 보호, 계약직 전환 등은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는 취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경직성만 남습니다. 결국 정규직 고용은 더욱 신중해지고, 기존 직장인에겐 업무 과중과 승진 정체라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고용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개입은 오히려 직장인의 일자리 질을 악화시킵니다.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차별, '적당히 일하면된다.'는 직업의식 약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임금·성과 평가제 왜곡과 조직의 무력화
성과급 제한, 연공서열 폐지, 직무급제 강제 등 일부 포퓰리즘적 제도는 ‘공정’을 외치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아닌 형식만 남고, 동기 부여는 사라지며 조직은 효율보다 형평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직장인의 직무 만족도와 미래 전망에도 타격을 줍니다.
직장인 중심 정책이 필요한 이유
직장인은 국가의 핵심 노동력이며, 세금과 소비 양면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 안정, 세제 형평성,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지원보다 실질 소득 증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장기적 커리어 보호 정책이 직장인을 위한 진정한 포용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